[아시아블로그] KRX 지분부터 사라

"증권선물거래소가 공공기관이 되는 겁니까? 정부에게 증권선물거래소 지분부터 사라고 하시죠."

최근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에 미국 시카고상업거래소(CME)로 부터 한통의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증권거래소와 CME는 작년 9월 코스피200선물 연계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공동으로 시스템 개발 및 코스피200선물 거래 규정을 논의 중입니다. 올 상반기까지 시스템 개발 작업 등을 마무리하고 오는 9월 코스피200선물 야간시장 개설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양사의 계획이 뜻하지 않은 암초로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새해벽두부터 증권거래소와 정부가 공공기관 지정여부로 각을 세우면서 그동안 증권거래소가 야심차게 추진해왔던 주요 사업들이 임직원들 관심 대상에서 한발짝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임원들은 임원대로 치열한 로비전에 뛰어들었고 노조는 노조대로 공공기관 지정을 막겠다며 총파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면 기존 사업 계획도 일정 부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공공기관이 된다면 기존 사업의 재평가 작업이 이뤄질 것이 뻔하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업계획 수정이 예상됩니다.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와 감시를 받게 되니 사업 진행 속도도 늦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해외사업 파트너인 CME가 노심초사하는 것도 이 때문이죠.

CME 관계자는 "도대체 한국 거래소에 무슨 문제가 있길래 공공기관 지정 얘기가 나오는 것이냐"며 "코스피200선물 거래 네크워크 허브 설치 작업 일정을 수정해야 하는 것이냐"며 불안해합니다.

정부는 증권선물거래소가 유가증권 및 선물거래 중개기능 수행에 따른 독점수입이 전체 수입의 70.5%로 사실상 공적 기관이며 방만경영을 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지정은 민영화를 통한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정부 방침과 자본시장 통합이라는 트랜드에 맞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방만경영도 복수 거래소 허용이나 금융감독원 감사 등을 통해 통제 가능합니다.

특히 정부 지분이 전혀 없는 100% 민간기업의 공공기관화는 주주의 기본권 침해 소지도 있습니다.

정부가 증권거래소의 방만경영 해결을 위해 선뜻 마지막 카드부터 꺼내들었다는 인상입니다. '증권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면 지분부터 사라'는 CME 관계자 말이 씁쓸하게 느껴지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