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지전능한가?<대우證>

금융위기 이후 공격적 정책으로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성과는 거뒀으나 실물 경제 회복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고유선·서대일 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13일 "지금 전세계 경제는 자생적인 경기 회복은 기대하기 힘들며, 정부의 지원과 부양 정책이 유일한 희망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시장의 기능을 정부의 강력한 '보이는 손'이 대신할 것이며, 심지어 경쟁력이 낮고, 위험에 빠진 기업과 금융기관마저도 정부 정책으로 회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정책 만능주의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

실제 우리나라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기위해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해소 및 은행권 지원 ▲외환시장 안정*건설사 지원과 구조조정, ▲경기부양 등의 정책을 진행중이다.

고유선·서대일 애널리스트는 "이렇듯 동시 다발적인 정부 지원 정책 덕분에 한국의 금융시장도 차츰 안정을 되찾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아직 최악의 상황을 벗어난 정도이며 시중에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이들은 조언했다.

고유선·서대일 애널리스트는 "아직까지 금융시장 안정이 실물 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는 신호는 미미하며 포괄적인 신용지표의 안정은 실물경제에서의 개선신호가 나타냐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에 "향후 기대되는 시나리오의 리스크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유동성 함정에 대해 고려하는 한편 대공황과 일본형 장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불식해야한다는 조언이다.

마지막으로 "금리 하락 속도보다 물가 하락 속도가 빨라지면서 실질 금리가 기대하는 만큼 빨리 하락하지 않을 경우와 민간 부문 부실에 이어 정부부실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의 리스크를 고려해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