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건의 10건중 6건, 국토·주택 분야서 나와

지난해 규제개혁 건의 가운데 58.8%가 국토·주택 분야에서 몰려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국토와 주택 부문이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반증으로 풀이된다.

국무총리실은 지난해 일반국민과 기업, 협회 등으로부터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총 2198건의 규제개혁 관련 건의를 받아 이중 2071건을 처리하고 127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전체 건수는 전년(781건)보다 1471건이나 급증했다.

이는 분양주택 전매제한 소급적용(1027건) 학교급식 직영전환 반대(276건) 단독주택 재건축 요건강화 반대(96건)등 반복 건의 탓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건의 중 1491건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했고 단순 건의 580건은 규제개혁 정책에 참고토록 했다.

특히 규제개혁에 대한 요구 중 58.8%가 국토·주택 부문에 집중됐다. 이어 지자체의 불리한 규측 등과 관련된 일반행정 90건(4.1%) 환경·노동 75건(3.4%) 재정·금융 53건(2.4%) 순으로 나타났다.

접수경로별로는 인터넷이 2044건(93%)로 압도적이었다. 다음으로 전화(4.7%) 우편·팩스(각각 0.9%) 방문(0.5%) 순이었다.

지난해 주요 처리 사례로는 이미 분양된 주택에 대해서도 전매제한 기간 완화 규정을 소급 적용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이를 수용해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또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요건을 노후·불량 건축물 1/2이상 포함에서 2/3이상 포함으로 강화에 대해 반대한다는 건의를 받아 이를 철회토록 했다.

이외에도 격벽시설 설치된 차량 출고가 운수사업자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건의를 받아 출고 후 설치로 법을 개정하도록 했고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 사용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 도시락 용기를 1회용품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관계부처, 지자체 등이 자체 국민 의견 수렴 기능을 강화하도록 한편,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과 기업 등으로부터 규제개혁 관련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