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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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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들, 문화재청 상대 최종 승소

김포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들, 문화재청 상대 최종 승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가 공사 중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대광이엔씨·대광건영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명령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2심 판결에 대해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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