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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2023.12.30 다음 1 김포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들, 문화재청 상대 최종 승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가 공사 중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대광이엔씨·대광건영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명령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2심 판결에 대해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 사건사고 12.30 12:41 많이 본 뉴스 더보기 더보기 아이콘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