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박근혜도 바로 수령…尹만 안받는 송달로 애먹는 탄핵심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서류 송달을 연일 거부하고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가 16일부터 20일까지 우편과 인편을 통해 순차적으로 보낸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다. 관저에 우편으로 보내면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고, 대통령실로 보내면 수취인(윤 대통령)이 없다는 이유로 돌려보내는 식이다. 이

'尹 멘토' 신평 "난 간신 될 수 없는 사람…직책 맡은 적도 없어"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나는 간신이 될 조건에 하나도 맞지 않는 사람"이라며 자신을 두고 한 '간신' 발언을 직접 반박했다. 22일 신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간신(奸臣)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요즘 부쩍 나를 가리켜 윤석열 정부의 '간신'이라고들 한다"는 말로 글을 시작했다. 신 변호사는 "간신을 현대식으로 풀이하자면 '정부의 책임 있는 직책을 맡아 혹은 권력자에게 아부하여 한

"전세방 빼서라도 尹 도와야…이번 계엄은 쇼" 전광훈 목사 주장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2차 계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열리는 첫 주말 집회에 더 많은 보수단체 회원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20일 KBS 1TV '추적60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지난 18일 경기 안산에서 열린 한 보수단체의 집회 현장 영상을 공개했다. 이 집회를 주도한 전 목사는 "계엄령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학적조회로 연락처 알아내 “남친 없으면 잘해보자”…법원 “정직 처분 정당”

자신이 근무하던 대학교의 학적사항 시스템에서 학생의 전화번호를 몰래 빼네 알아낸 뒤 사적으로 연락한 공무원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한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6월 대학행정정보시스템의 학적 조회를 통해 B씨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대선 출마 시동' 홍준표 "틀딱 극우 유튜브 사라져야…대선 시즌 걱정돼"

차기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화 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요즘은 유튜브가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되었다"고 직격했다. 홍 시장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또 대선 시즌이 되면 더 기승을 부릴 것 같아 걱정"이라며 "자극적인 섬네일로 사람들을 현혹하여 돈벌이하는 틀딱 유튜브는 이제 좀 사라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틀딱'은 '틀니를 딱딱거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노인을 비하하는 말이다. "유튜브 채널 홍카콜라를 만든 지도 어느

올해의 사자성어가 尹탄핵 저격?…노무현·박근혜 때는

편집자주'설참'.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참고해달라는 의미를 가진 신조어다. 에서는 뉴스 속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콕 짚어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전국 대학교수들이 꼽은 올해의 사자성어 '도량발호(跳梁跋扈)'가 한국의 사회상을 고스란히 반영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량발호는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는 의미로 정치권에 대한

권성동 "내란·김여사 특검법, 국정·여당 마비시키려는 야당 속셈"

"한동훈, 평소 연락 잘 안 하는데"…'탄핵 찬성' 김예지에 보낸 응원 문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2번 모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진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표결 이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로부터 응원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공개된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가) 평소 개인적 연락을 잘 안 하시는데, 첫 번째 표결 다음 날 어떤 위로의 메시지를 줬다"며 "'노고 많았습니다. 응원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너 왜 그

한덕수 ‘특검법 버티기’에 윤석열 소환·체포 일정도 꼬인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 공포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일정도 연쇄적으로 꼬이고 있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최후통첩’ 성격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25일)를 보냈다. 소환 불응 시 긴급체포도 염두에 두고 있다. 변수는 특별검사(특검)다. 윤 대통령을 체포해 48시간 구금하고, 그 기간 구속한다하더라도 최대 기간은 20일이다. 구속 기간 내에 특검이 출범하지 않으면 윤

이재명 "이 분 꼭 찾아달라"…계엄 군용차량 막아선 청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로 출동한 군용 차량을 맨몸으로 막아선 시민을 찾아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2일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이분 꼭 찾아주십시오"라며 한 유튜브 쇼츠 영상을 공유했다. 이 영상에는 한 시민이 움직이는 군용 차량 앞에 서 있는 모습과 더불어 주변에 있던 시민 여러 명이 합세해 해당 남성을 도와 군 차량의 이동을 저지하는 모습이 찍혔다. 이 대표는 해당 게

현수막 논란 선관위에 나경원 "이러니 부정선거 의심…국힘 의원 내란죄 공범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온 동네 현수막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죄의 공범이 돼 있다. 이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란죄는 수사 중인 사건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표결과 관련하여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음은 명백하다"는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 나 의원은 "그런데도 이 현수막 문구는 정치적 표현이라고 허용된다고 하니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 불허에…"편파적 결정" 비판 나선 與

국민의힘은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지역구 현수막 게시는 허용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는 불가하다고 결정한 것을 두고 "편파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선관위가 이 대표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 아닌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국혁신당, '한덕수 탄핵소추안' 작성…"尹 내란죄·군사반란죄 방조범"

조국혁신당이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작성해 공개했다. 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한 권한대행이 "암묵적 동조"를 했다며 "윤 대통령의 내란죄·군사반란죄 방조범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탄핵 소추 사유로 명시했다. 혁신당은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시 대표와 회동 후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위해 양측이 협력해 국정을 챙기

총리실 "특검법 공포, 헌법·법률 따라 결정"

국무총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24일까지 공포할 것을 촉구한 데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22일 "다양한 의견을 듣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 "한덕수, 24일까지 특검법 공포 안하면 즉시 책임 물을 것"

野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에 與 "대통령 권한대행에 권한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하려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임명 권한이 없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예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지연하지 말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을 향해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절차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국회 추천 몫인 만큼 총리

尹 최후통첩한 공수처, ‘햄버거 회동’ 문상호 조사

윤석열 대통령에게 25일 2차 소환통보를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휴일도 반납하고 수사에 매진하고 있다.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TF)는 일요일인 22일에도 대부분 출근해 윤 대통령 등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께부터는 지난 2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구속 후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문 사령관 등 비상계엄 관련

與 "내란·김여사 특검법, 국정·여당 마비시키려는 야당 속셈"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정부에 이송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특검법에 대해 "경찰, 검찰, 공수처, 상설특검, 일반특검까지 5개 기관이 수사하면 과열된 수사 경쟁을 부추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이 바라는 건 엄정한 진상 규명이지, 수사상 혼선이

'이재명 재판' 내년에 다시 열린다…전국 법원 2주 동계 휴정

전국 각급 법원이 겨울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한다.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나 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로 2006년 도입됐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재판이 가능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강용석, 4년간 변호사 자격 박탈된다…‘도도맘’ 무고교사 유죄 확정

무고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6일 강씨의 상고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2심은 강씨에 대해 "변호사로서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시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씨는 2015년 유명 블로거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