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방중 트럼프에 "대만 무기판매 지연 반대"

1월 美 의회 승인했는데…계속 지연
"이란문제와 대만문제 거래할 가능성"

AP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지도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 무기 판매를 지연시켜선 안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대만 무기 판매 문제를 놓고 거래하는 것을 막기 위한 행보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으로의 무기판매를 수개월째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정치매체 더힐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난 1월 미 의회 사전 승인을 받은 140억달러(약 20조8530억원) 규모 대만 무기판매 계약을 빨리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또 "의회가 승인한 대만 무기 판매의 지연은 효과적인 양안 억지력을 약화한다"며 "중국이 미국의 대만 정책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자체만으로도 대만관계법(TRA)과 6개 보장의 정신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이 미국의 대만 정책을 좌지우지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서한에는 로 카나(캘리포니아) 하원 중국공산당 특별위원회 간사, 짐 하임스(코네티컷) 하원 상설 정보위원회 간사, 애덤 스미스(워싱턴) 하원 군사위원회 간사, 그레그 믹스(뉴욕) 하원 외교위원회 간사 등 민주당 지도부 의원들이 서명했다.

미국의 대만 무기판매 계약은 이번 정상회담 조율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지연되기 시작했다. 이 계약에는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과 방공시스템, 대 무인기(드론) 장비 공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중국이 반발하자, 의회의 사전 승인에도 정식 공급 일정을 의회에 전하지 않은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이 더힐의 분석이다.

중국은 이번 회담을 앞두고 줄기차게 대만 문제가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임을 강조해왔다. 중국 관영매체인 인민일보는 전날 논평을 통해 "대만문제는 중국과 미국 관계에서 넘을 수 없는 첫번째 레드라인"이라며 "양국관계의 가장 큰 위험요소"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만은 중국 본토와 인접한 최전방 지역에서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며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압박했다.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전날 대만 육군 진먼방위사령부는 중국과 최전선지대인 진먼도 해안 일대에서 포병과 전차, 장갑차 등을 동원한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미국에서 도입된 대전차 미사일은 재블린이 투입됐다고 자유시보는 전했다.

미 정계 안팎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쟁과 대만 문제를 두고 중국과 정치적 거래를 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CNN은 미국과 대만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거래 성향이 강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이란 종전합의 문제 협조를 요청하는 대가로 대만 문제에서 양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