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전원 합의 대신 '최소 이견' 추진
소병훈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문제"
민주노총 "올해 상반기 법제화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멈춰 섰던 정년연장 논의에 불을 붙였다. 노사 합의 대신 최소 이견 방식으로 접근법이 달라져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민주노총 소속 현장 노동자와 간담회를 열고 정년연장 문제를 논의했다. 소병훈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정년 연장 문제는 우리 사회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라며 "그동안 논의를 이어왔지만 이젠 논의를 토대로 해법 구체화할 때"라고 말했다.

소 위원장은 "특위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결론에 다다르지 못한 것은 국회에서 선거법을 통과시킬 때 여야 합의 통과가 매우 중요한 것처럼, 모든 관련 단체가 합의하는 안을 만들다 보니 좀 늦어졌다"며 "간담회 이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최소 이견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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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정년연장태스크포스(TF)를 담당하는 한성규 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지난해 하반기 법제화 목표는 실현되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논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결단과 시행을 미뤄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부위원장은 "정년연장은 선택적 정책이 아닌 국가의 필수정책"이라며 "노후 빈곤과 소득 크레바스(정년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의 소득 공백 기간(정년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의 소득 공백 기간) 문제, 저출생 초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등 다중 위기 극복을 위해 정년연장은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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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위원장은 "올해 상반기에는 반드시 정년연장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면서 "오늘 간담회가 정년연장 법제화를 위한 결단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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