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의원 90명, 美 '쿠팡 반발'에 연명 항의서한

박홍배 의원 등 28일 국회 기자회견
주한 미국대사 수신 항의서한 전달
사법주권 존중 등 3개 사항 요구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한국 정부에 쿠팡 등 미국기업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는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 범여권 의원 90명이 이를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항의서한을 미국 측에 보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28일 국회에서 '미국 정치권의 사법주권 침해 압력에 대한 규탄 및 주한 미국대사 항의서한 전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주한 미국대사를 수신처로 하는 항의서한을 통해 "미국 하원의원들이 쿠팡 임원 등과 관련해 대한민국 사법당국의 조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구를 전달하고 이를 한 · 미 간 외교 · 안보 협력과 연계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들은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주권국가의 고유한 권한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정 개인에 대한 수사 · 사법 절차의 배제를 요구하는 것은 국제 규범과 법치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동의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교 · 안보 협력과 같은 국가 간 핵심 현안을 특정 기업인의 신변 문제와 연계하는 것은 동맹 관계의 신뢰를 훼손하고 양국 관계의 건전한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대한민국의 사법주권과 독립적인 법 집행을 전적으로 존중할 것과 법주권과 독립적인 법 집행을 전적으로 존중과 ▲특정 개인의 사법 절차와 관련된 요구를 외교 · 안보 협력과 연계하지 않을 것, ▲부당한 압력 및 요구를 즉각 중단할 것 등을 요구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행정적인 또는 사법적인 절차는 주권 국가에 있어서는 당연하고, 이러한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미 의회나 정부가 우리 정부에 압박을 가하는 것은 내정간섭, 사법 주권 침해 행위로 볼 수가 있다"며 "항의 서한을 미국 대사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항의서한에는 민주당을 비롯해 범여권 의원들이 참여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앞서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54명은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아 차별적인 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한국 국내 경쟁사들은 보호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