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CVID'…정부, NPT 평가회의서 "'대화·협상'으로 북핵 접근"

제11차 NPT 평가회의

정부가 핵 비확산체제를 논하는 국제회의에서 '대화와 협상'을 앞세운 북핵문제 접근법을 밝혔다. 비핵화 목표가 담긴 문구는 과거보다 완화됐고, 북한에 대한 비판 수위도 낮아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평화 공존'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11차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정부 북핵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11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것에서 시작해 감축, 해체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와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2000년대부터 북한 비핵화 목표를 정의할 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란 문구를 사용해 왔다. 이번 NPT 평가회의는 2022년 이후 약 4년 만에 열린 것인데, 당시 정부 발표문에도 'CVID' 문구가 사용됐으나 이번엔 빠졌다.

북한에 대한 직접적 비판도 자제했다. 정 본부장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주의를 환기해야 한다"고만 발언, 이전 발표문과 달리 북한의 핵개발 실태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다만 NPT 상임이사국(P5) 일원인 러시아를 향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과의 불법적인 군사 협력을 중단하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수호하는 책임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이한나 기자 im21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