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지방선거 이후 권력구조 포함 개헌안 논의하자"
"개헌안 내용 아닌 선거용 졸속개헌에 반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가 참여하는 헌법개정과 관련해 "지방선거가 끝나면 여야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 헌법 전문부터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개헌안을 차분하게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지금처럼) 선거용 졸속 개헌의 선례를 만들면 선거 때마다 선거를 겨냥한 개헌 시도와 포퓰리즘적 공약이 범람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동시 개헌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혹자는 개헌을 가장 싫어하는 세력이 윤어게인 아니냐고 하고, 국민의힘 지도부에 이들에게 묶여 있단 지적이 있다"면서 "당론으로 막아 개헌이 무산된다면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이 져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우 의장이 발언의 품격을 지킬 것을 요청한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론 때문에 개인의 양심과 소신을 꺾는 것처럼 왜곡하는 언행은 적절하지 않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누차 말씀드린바 처럼 개헌의 내용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용 졸속 개헌에 반대한다는 것"이라면서 "헌법은 전문, 본문, 부칙까지 유기적으로 짜인 하나의 시스템으로 한번 고칠 때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 신중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헌법 전문은 헌법의 역사적 정신을 규정하는 것으로, 단순한 찬반이 아니라 정교하고 엄밀한 토론이 요구된다"면서 "6·25 전쟁과 자유민주주의의 헌정사적 의미를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며, 부산·마산 민주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도 현행 헌법 전문에 실린 4·19 민주 이념과 묶을지 별도로 할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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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그는 "개헌은 범여권 정당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야당 고립작전이 아니라 여야 간 정치적 균형에 기반해 합의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범여권 정당들이 제1야당을 고립시킨 결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세금 먹는 하마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성정당의 놀이터가 됐다. 개헌은 이보다도 훨씬 중요한 사안이며 그러한 실수를 저질러선 절대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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