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TSMC 기술 유출에 철퇴…산업스파이 10년형

세계 최대 파운드리기업 TSMC에서 기밀을 빼돌린 산업 스파이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블룸버그 통신과 대만 연합보 등에 따르면 이날 대만 지식재산상업법원의 장밍황 재판장은 국가안전법상 '국가 핵심 관건 기술 영업 비밀 역외 사용죄' 등 혐의를 받는 도쿄일렉트론의 전 엔지니어 천리밍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만 신주에 위치한 TSMC 공장. 로이터연합뉴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4년보다 가벼운 형량이다. 연합보에 따르면 재판부는 천씨가 개인적 업무 성과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TSMC가 의견서를 제출해 도쿄일렉트론이 자사 반도체 제조장비 공급업체지 경쟁사가 아니라고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 또 천씨가 수집한 영업 비밀이 도쿄일렉트론 외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았고, TSMC도 선처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감안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과거 TSMC에서 근무하다 도쿄일렉트론으로 이직한 천씨는 2023년 8월~2025년 6월 사이 TSMC 신주 공장 회의실, 신주 시내 한 술집, 공범들의 자택, TSMC 타이난 공장 등에서 현직 엔지니어들의 업무용 노트북으로 기밀 파일을 열고 촬영하거나, 촬영본을 전달받는 식으로 정보를 빼냈다.

이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관련자 4명에게는 최대 6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도쿄일렉트론 대만 법인에 1억5000만대만달러(약 70억18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1억대만달러를 TSMC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블룸버그는 천씨에게 내려진 중형은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려는 대만 정부의 노력을 반영한다며 대만에서 전략 산업 부문을 겨냥한 산업 스파이 행위에 대한 경계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최근 대만은 지식재산권 절도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초에는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인 SMIC가 대만의 첨단 반도체 기술을 확보할 목적으로 엔지니어를 불법적으로 빼갔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또 지식재산권 유출 가능성을 우려해 인텔로 이직한 전직 TSMC 임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