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부정승차 연 5만건 적발…우대용 카드 부정사용 80% 차지

“무관용 원칙으로 뿌리 뽑을 것”

서울 지하철에서 최근 3년간 연평균 5만3000여 건의 부정승차가 적발돼 25억원이 넘는 부가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에만 8812건이 단속돼 4억6200만원의 부가금이 부과됐다.

서울 지하철. 아시아경제DB.

서울교통공사는 27일 부정승차 단속 결과를 발표하고 강력한 단속과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연평균 5만3000건을 웃돌았고, 부가금 징수액도 연 25억원을 넘어섰다.

유형별로는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이 전체의 약 80%로 가장 많았다. 부모나 배우자 등 가족·지인의 우대용 카드를 빌려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어 무표 미신고, 할인권 부정 이용 순이었다.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도 늘고 있다. 본격 단속이 시작된 지난해 한 해 동안 5899건이 적발돼 2억9400만원의 부가금이 징수됐다. 타인 카드 사용, 카드 돌려쓰기, 청년권 부정 사용 등이 주요 수법이다. 서울교통공사는 개집표기에 보라색 표시가 뜨고 '청년 할인' 음성이 송출되도록 하는 등 부정 사용 억제 장치를 강화했다.

부정승차로 단속되면 철도사업법과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운임과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과거 부정승차 내역이 있으면 사용분까지 소급 청구된다. 서울교통공사는 부가금 미납자에 대해 형법상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와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형사 고소하고,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으로 끝까지 징수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미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17건, 강제집행 40건이 이뤄졌다.

수도권 13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지난 24일 부정승차 TF 회의를 열고 홍대입구역 등 6개 역에서 합동 예방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빅데이터 기반 단속 시스템과 스마트스테이션 CCTV 모니터링을 활용해 단속 방식을 고도화하고 있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지하철은 하루 수백만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재로 공정한 이용 질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부정승차는 공정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명백한 범죄 행위인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 강력한 단속을 통해 올바른 지하철 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