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 수수료 제대로 고지 안 해"…중소기업옴부즈만, 플랫폼 수수료 간담회

자영업자들, 플랫폼 수수료 정보 비대칭 문제 토로
표준계약서·수수료 확인서 서명 등 도입 건의

키오스크와 배달앱 등 플랫폼 수수료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정부와 플랫폼 기업들을 향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 관악구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에서 열린 플랫폼 수수료 협단체 현장 간담회에서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가운데)이 간담회를 진행 하고 있다. 중소기업옴부즈만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를 방문해 '플랫폼 수수료 관련 업종별 협·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최승재 중기 옴부즈만을 비롯해 박대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동향분석실장, 조영순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회장, 경기석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회장, 음식점업 소상공인 등 15명이 참석했다.

협단체들은 키오스크 결제 수수료가 기존 카드수수료보다 높은데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수수료율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영순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회장은 "최근 급성장 중인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시장에서도 기존 카드 수수료(0.5~1.5%)보다 훨씬 높은 PG(결제대행)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으나, 계약 시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중도 해지 때 수백만 원의 위약금을 청구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는 "코인노래방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키오스크 설치가 확대되고 있으나, 실물카드 외 간편결제, 소액결제 등에 대한 수수료율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사장님들은 키오스크를 계약할 때 업체별 수수료를 비교조차 하기 힘든 정보 비대칭 상황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유관 단체들은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결제수수료율과 정산주기, 부대비용 등 정보는 표준계약서에 명시하고 수수료 확인서 서명 절차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음식점주들은 배달앱에 투입되는 광고비 등 준고정비가 늘고 배달 용기 등 포장재 가격까지 오르면서 원가 부담이 커졌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배달 음식점을 운영하는 A 대표는 "주문의 상당 부분이 배달앱을 통해 발생하는데, 배달앱의 중개수수료 외에도 결제 수수료, 배달비, 광고비 등이 결합되면서 실질적인 비용 부담은 매출 대비 약 30% 수준"이라며 "광고 노출 확보를 위한 비용 지출이 영업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준고정비'로 작용하면서, 매출이 늘어도 수익성은 제자리걸음인 '수익 역전구조'가 굳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플랫폼 비용이 증가하면서 많은 업소가 배달가격을 매장 가격보다 높게 설정하는 별도의 메뉴판을 만들어 이중가격으로 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며 "배달 용기와 비닐 등 포장재 가격이 최대 40% 인상 통보를 받는 등 원가 부담까지 겹쳐 경영 한계 상황에 이르렀고 외식업 특성상 가격 인상 시 소비자 이탈이 심각해 원가 상승분을 판매가에 전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플랫폼 비용은 중개수수료를 넘어 결제수수료, 광고·노출 비용, 배달비, 구독료 등이 결합된 복합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실질 비용 부담이 구조적으로 누적되고 있음에 공감한다"며 "플랫폼에 대한 소상공인의 과도한 종속 구조 완화와 소상공인의 경영 자율성 확보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