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D-50, 여전히 미정인 선거구 획정 …쟁점은?

선관위 "17일까지 선거법 처리해야"
비례비율 상향 놓고 여야 입장 차
혁신당 "행안위 넘겨서라도 바꿔야"

D-50. 오는 6·3 지방선거까지 50일 남았지만 선거구 획정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정한 최후의 마지노선(17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협상은 아직 돌파구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복수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상이 수시로 진행 중이다.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및지방선거구제개편심사소위원회 모습.

협상에 참여하는 관계자는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지만, 취재 결과 광역의원 비례비율 상향 문제 등이 쟁점이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확대 주장을 펴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최소화'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여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상유지 수준의 선거구 획정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상황에 따라 15일 정개특위가 열릴 가능성도 남아 있다. 여야 모두 협상 타결 의지는 강한 상황이다.

앞서 선관위는 선거구 획정 등을 담은 선거법이 오는 17일에는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22일 개정 법률안 시행 공포, 24일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을 시·도의회에 제출, 다음 달 1일 시·도의회의 선거구획정 조례 개정 시행 등 일정을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현상유지 수준의 타협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 2일 혁신당 등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광역의회 중대선거구 도입,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 광역의회 비례비율 상향 등에 합의했다. 혁신당 관계자는 "정개특위 차원에서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넘겨서라도 합의사항대로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은 알지만 '게임의 룰'에 해당하는 선거법을 단독 처리하는 것은 부담이 있어, 합의 처리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