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통합 무산 기로…논의 점점 뒷순위로

12일 본회의서 특별법 처리 불발
3월 내 처리도 요원…여야 평행선

6·3지방선거전 충남·대전과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6·3 지방선거 통합단체장 선출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대전시교육청공무원노조와 대전교사노조, 충남도교육청노조와 충남교사노조가 지난 1월 2일 대전시청 앞에서 행정통합 졸속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대전·충남 통합특별법과 대구·경북(TK) 통합특별법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들 지역의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려면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통합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여야는 일단 이달 19일과 31일에도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3월 임시국회 중 처리를 목표로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여야가 줄곧 평행선을 달려온 만큼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해 민주당 대전시당에서는 최근 열흘이 넘게 이어온 행정통합 촉구 단식농성을 12일 멈췄다.

정치권에서는 총선이 치러지는 2028년 때 통합시장 선거를 치르는 방안을 대안으로 거론하고 있다. 대전 동구를 지역구로 둔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전충남청주 통합 신수도특별시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충청지역 새 통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다만 이런 대안들의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2028년 통합시장 선거를 치를 경우 시도지사 임기를 2년으로 줄여야 하는 등 부수적인 해결과제가 많다는 지적에서다.

대내외적으로 지방행정통합 외 주요 해결 문제들이 산적한 점도 문제다. 중동 사태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정부·국회에서는 이에 따른 경제, 외교, 안보 대책 마련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 3월 국회에서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장외투쟁과 여론전을 불사하며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각 당의 6·3 지방선거 공천 문제도 첨예하게 맞물려 있어 지방행정 통합 논의는 뒷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