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바협, 약가 인하 유예 촉구 결의문 채택…"R&D·공급망 붕괴 우려"

10일 제1차 이사회 개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이하 제바협)는 10일 제1차 이사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 중심 대규모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과 시행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제바협 이사회는 결의문에서 국내 제약산업을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안보의 핵심 산업으로 규정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등 국가적 보건위기 상황에서도 국내 제조·공급 인프라를 통해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책임져 왔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일방적이고 급격한 국산 전문의약품 중심 약가 인하 추진이 산업 전반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가 인하가 강행될 경우 연구개발 투자 위축과 설비 투자 감소, 인력 감축, 공급망 약화로 이어져 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국내 제약산업은 연구개발 재원의 대부분을 자체 조달하고 있는 구조인 만큼 대규모 약가 인하는 기업들이 장기 연구개발보다 단기 성과 위주의 생존 전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는 혁신을 통한 선순환 산업 구조를 훼손하고 산업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수익성 악화로 퇴장방지의약품과 저가 필수의약품 생산이 중단될 경우 의약품 공급 안정성이 흔들려 보건안보 기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대규모 약가 인하 방안의 건정심 의결 및 시행 유예 △약가 인하에 따른 국민 건강과 고용 영향 평가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시행안 폐기 △중소 제약기업 사업 구조 고도화 지원 △약가 정책과 산업 육성을 정례적으로 논의하는 정부-산업계 거버넌스 구축을 촉구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통령 탄원서 제출과 대국민 호소, 국회 청원 등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웅섭 이사장은 "현재 논의 중인 약가제도 개편은 산업의 연구개발 투자 기반과 미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이라며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건강 증진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노연홍 회장도 "합리적인 약가 정책 수립과 글로벌 신약 강국 도약을 위해 회원사들이 단일대오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연 기자 j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