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토부 공급대책에 "민간주도 공급해야" 반발(종합)

정부 6만호 공급대책 비판
"재건축 등으로 2만7000호 추가공급 가능"
"10·15 대책 규제 완화해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29 조용준 기자

국토교통부가 29일 서울 3만2000가구 공급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시가 즉각 반발에 나섰다.

김성보 행정2부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배제된 대책이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민간 공급 우선돼야"

김 부시장은 "그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은 민간의 동력으로 지탱됐고, 특히 시민이 선호하는 아파트는 정비사업이 주요 공급원이며, 작년에만 전체 아파트 공급 물량 중 64%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0년 정비구역 해제와 신규 구역 지정 중단 여파로 주택공급 파이프라인이 끊겼고 올해부터 향후 4년 동안 공급량이 급감하는 공급 절벽 위기에 직면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그간 정부와의 실무협의에서 민간 정비사업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건의한 방안이 이번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여전히 한계가 많은 대책을 냈다"고 비판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태릉CC 부지에 이견

서울시는 특히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부지에 대해서 지적했다. 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물량과 태릉CC 개발에 모두 이견을 드러냈으나 이번 정부의 발표에 반영되지 않았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시에서 최대 40% 이내의 적정 주거 비율을 유지해 양질의 주거환경을 조성할 것을 주장했지만, 국토부는 1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최대 8000호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1만가구의 경우 학교 용지를 확보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완전하게 협의가 안 된 채 발표됐다"며 "도시개발 계획 수립이 이미 끝났고, 기반시설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고 부연했다.

국토부가 주택 68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태릉CC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주택공급 효과가 미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인근 상계·중계 등 기존 노후 도심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2만7000호 추가 공급이 가능한 만큼,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최 실장은 "환경 이슈, 주민 민원, 교통 등 여러 이슈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장 공급 절벽 해결 불가능"

서울시는 "시에서 추진 중인 4곳을 제외하면 빨라야 2029년에나 착공이 가능하다"며 "당장의 공급 절벽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고 강조했다.

또 "서울에서 대부분의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민간이 더욱 원활하게 주택을 공급하게 하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며 "10·15 대책으로 인한 규제를 완화하기만 하면 진행 중인 정비사업들에서 이주가 가능하고 정부 대책보다 더 빠르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오늘 발표된 이 정책이 끝이 아니기를 당부드린다"며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을 직시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후속 정책이 논의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