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외압 폭로’ 문지석 검사 쿠팡 특검 출석

문 검사 "거짓말하거나 잘못 있는 공직자 책임 져야"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상관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문지석 검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안권섭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한 문지석 검사가 참고인 신분으로 안권섭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문 검사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성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며 "상설특검에서 모든 진실 규명할 것으로 바라고 이 과정에 조금이라도 거짓말하거나 잘못 있는 공직자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검팀은 문 검사를 상대로 국정감사에서 주장한 수사 외압 의혹의 사실관계와 폭로 경위, 수사 과정에서 윗선에선 내린 구체적인 지시 내역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지난 4월 무혐의·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형사3부장검사로 사건을 담당한 문 검사는 지난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당시 상급자인 엄희준 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과 김동희 차장검사(현 부산고검 검사)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상태로 대검찰청에 보고되면서 사건이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문 검사는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증인으로 나와 "올해 3월 7일 엄 지청장이 9분여간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대검찰청에 감찰 지시를 하고 사건을 재배당하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엄 검사는 주임 검사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강압적으로 무혐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엄 검사는 특검팀에 문 검사를 무고죄로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