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 추진전략 발표…AI 전면 도입·국민참여 확대

국민 주도·AI 뒷받침 국민주권정부 구현
4대 핵심 전략 12개 세부 과제로 구성
행안부,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운영

정부가 '국민이 주도하고 AI가 뒷받침하는 국민주권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공공 부문 AI를 전면 도입하고 국민의 정책 참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행정안전부는 시민의식 향상에 따른 정책 참여 요구 증가와 AI 기술 발전에 따른 행정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 수준에 발맞춰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국민주권정부 정부혁신 추진전략'을 2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발표했다.

새 정부혁신 추진전략은 ▲국민주도 참여·소통 거버넌스 구현 ▲포용과 균형의 기본사회 구현 ▲성과로 신뢰받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 등 4대 핵심 전략과 12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국민주도 참여·소통 거버넌스 구현을 위해 대국민 소통 일상화로 국민 의견을 정책으로 전환한다. 기관별로 분산된 참여 플랫폼 등을 범정부 국민 참여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해 국민과 직접 소통한다. 또 시민참여기본법(가칭) 제정, 주민자치회 법제화를 통해 국민 참여를 제도화한다.

국세심사청구 정보, 환경영향평가 정보 등 국민 접근성이 낮았던 정보는 적극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 해외 법령·규제정보 등 기업이 원하는 행정 정보는 사전에 맞춤형으로 제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스톱 민원처리를 법제화하고, 평가·보상체계 개선 등 민원 제도를 정비한다. 민·관협의체 또는 현장자문단을 구성해 현장 중심 정책을 추진한다.

기본사회 구현의 일환으로는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공공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농촌 왕진버스, 찾아가는 민원실 등 방문이 어려운 국민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추진한다. 사회적 약자, 국내체류 외국인, 재외국민 등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해 소외 없는 공공서비스를 구현한다.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기본사회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AI 기본사회 중장기 프로젝트 실시 등 기본사회 추진체계를 마련한다. 또 통신·교통 기본서비스 확충, 청년과 고령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거 안정지원을 통해 국민의 생활 부담을 낮춘다.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AI를 행정 전반에 도입해 개인 맞춤형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불필요한 문서 생산, 비생산적 회의 등 업무를 발굴해 개선하고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신설한다. 재난·민원 대응 공무원에게는 실질적 보상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관행을 공무원이 직접 발굴하고 제안하는 문화를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범정부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기관별 특화 인공지능 기반 마련을 통해 공직 업무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이 일상화되는 환경을 구축한다. 아울러 공공 인공지능 윤리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공공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공공부문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개인 기본권 침해 가능성, 인공지능 판단 책임소재 명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는 '공공 AI 영향평가제'도 새로 만든다.

행안부는 성공적인 정부혁신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정부혁신추진협의회' 및 학계·현장 전문가가 함께하는 '정부혁신전략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행정 효율성 제고를 넘어, 국민 모두가 정책 결정의 주역이 되고, AI가 제공하는 미래 행정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AI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국민주권정부를 실현해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