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운영 쇄신 TF 활동 "신뢰 회복 위한 검증·반성…감사 결과는 못 뒤집어"

이전 정부 감사 흠집내기 지적에 입장 밝혀
"지난 3년 감사원, 유례 없는 신뢰성 저하…새로 시작할 토대 마련"

감사원이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 발족과 활동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한 철저한 자기 검증이자 반성의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운영쇄신 TF의 활동과 점검 결과 발표가 이전 정부 감사의 흠집 내기라는 지적이 일자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연합뉴스

감사원은 27일 "지난 3년간 감사원은 대내외로부터 감사 활동과 원 운영이 편파·독단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면서 "이러한 문제 제기는 감사원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에서 확정한 감사 결과 뿐 아니라 감사원에 대한 유례없는 신뢰성 저하로까지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 운영쇄신 TF의 발족과 활동은 이러한 엄정한 상황에서 감사원이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한 철저한 자기 검증이자 반성의 활동"이라며 "과거 문제를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할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부연했다.

TF의 점검 대상은 감사위원회 의결이 아닌 감사과정 상의 문제점이며 TF 활동으로 기존 감사 결과를 뒤집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감사원은 과거의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는 과정이 말 바꾸기, 입장 번복, 정치적 보복 등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증거확보, 법리검토를 거쳐 필요한 경우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며 "감사위원회의 의결 변경은 재심의 검토를 통한 감사위원회의 재부의 이외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이번 TF 활동으로 기존 감사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영쇄신 TF 활동을 끝으로 과거의 위법부당 행위 점검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자기 검증과 반성이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감사 대상 선정, 운영, 결과 공개의 방식과 내용이 정권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을 갖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TF는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이 재직 당시 인사권·감찰권을 광범위하게 남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와 GP(감시초소)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누설한 정황도 드러나, 관련자 7명이 업무상 군사기밀누설 혐의 등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