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내년 예산안 7248억원 편성…"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방점"

특허청이 내년 예산안으로 7248억원을 편성했다. 예산안은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에 방점이 찍혔다.

특허청은 올해 예산(7058억원)보다 190억원 증액한 7248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목성호 특허청 차장(왼쪽 첫 번째)이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내년도 특허청 예산안 편성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내년 예산안에서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등에 투자될 주요 사업비는 올해(3653억원)보다 536억원 증액된 4189억원으로 편성됐다.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될 분야는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 창출·활용 역량 제고 ▲지식재산권 보호 인프라 구축 ▲특허 빅데이터 기반 연구개발(R&D) 효율화 등이 꼽힌다.

특허청은 내년 심사·심판 업무에 인공지능(AI)을 적용, 효율성 개선을 추진한다. 또 선행기술조사를 확대해 신속·정확한 심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특허심사제도 분석' 사업을 신설해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손쉽게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게 도울 방침이다.

이를 위해 AI 기반 특허행정 혁신 예산을 올해 20억원에서 내년 36억원, 국내 특허·상표·디자인 선행기술조사 예산을 422억원에서 513억원으로 각각 늘리고 해외 특허심사제도 분석 예산을 신규로 8억원 편성했다.

내년에는 지식재산 창출·활용 역량 제고에도 힘이 실린다. 혁신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 가치평가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사업을 확대하고,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돕는다는 의미다.

관련 예산은 지식재산 평가 지원에 127억원(올해 114억원),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에 155억원(올해 23억원), 글로벌 지식재산권(IP) 스타기업 육성에 155억원(올해 120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특허청은 최근 한류에 편승해 국내 기업 상표를 외국인이 무단으로 선점하거나, 국내 상품으로 오인·혼동할 여지가 있는 제품이 늘어나는 것에 문제의식을 갖고 대응에 나선다. 내년 예산안에 ▲한류 편승 대응 지원(94억원) ▲위조 방지 기술 도입 지원(16억원) ▲AI 위조 상품 판정 지원(29억원) 등 사업예산을 신규 반영해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내년 예산안에는 산업재산정보 분석 플랫폼 구축(99억원)과 IP 기반 기술사업화 전략지원(100억원)에 각각 신규 예산이 반영됐다.

특허청이 편성한 내년 예산안은 국회 제출 후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확정될 예정이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