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특검 "존중하지만 아쉬워"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특검 "고위공직자 엄중 책임 물어야"
남은 수사 차질 전망…재청구 여부 검토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헌정사상 첫 전직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며 향후 수사 동력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연합뉴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끝에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의 엄중함을 통해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해선 안 된다는 관점에서 다소 아쉬움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 구속 불발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 수사로 확장하려던 향후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박 특검보는 "죄명 문제는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진행은 내부 논의를 거쳐 추후 진행될 것"이라며 "과거와 같은 역사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 엄중한 책임 물어야 한다는 데 국민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당초 불법 계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특검팀은 제헌헌법 초안을 작성한 유진오 전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 승인을 거쳐 총리를 임명하도록 했다'고 한 점 등을 근거로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 남용을 견제할 마땅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조작·폐기한 혐의 등도 구속의 필요 이유로 제시했다. 그러나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정재욱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피의자의 경력, 연령, 피의자 출석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