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올 하반기 방한…韓신용등급 평가 보고서 낸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가운데 하나인 무디스가 올해 하반기 한국에 대한 국가신용등급 평가 결과를 내놓는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거치며 매년 100조원 안팎의 재정적자를 내면서 나랏빚은 지난해 역대 최대인 1175조원을 넘어섰다. 역성장 위기 속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나랏빚이 불어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신용등급 여력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출 효율화와 구조개혁 방안 등을 설명하며 신용등급 방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무디스 실사단이 올 하반기 기획재정부 등 한국 정부를 방문해 등급 평가를 위한 연례협의를 실시한다. 앞서 무디스는 지난해 5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기존 수준(Aa2·안정적)으로 유지해 발표했다. 무디스는 2년에 한 차례씩 한국 신용등급에 대한 공식 평가의견을 내놓고 있고, 올해는 쉬는 해인데 이례적으로 등급 평가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무디스 연례협의단이 올 하반기 신용등급 평가를 위해 한국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협의단은 기재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와 한국은행, 국책 연구기관과 민간 기업 등을 방문해 한국 경제상황과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는 연례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내 새 등급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연례협의는 조기 대선에 따른 경제정책 변화,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경과와 2차 추경 편성, 가계부채 증가, 미국발 관세전쟁 영향 등 관심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디스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빠르게 늘어나는 국가채무와 재정지출 압력 증가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46.1%로 동일 등급 국가 중위값 수준이지만, 2008년 금융위기(25.7%) 당시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부채 증가 속도가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빠르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 비율은 올 연말께 48.4%로 2.3%포인트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선 과정에서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포퓰리즘적 정책들이 이행되고 부진한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추가 추경이 단행되면 나랏빚이 더 늘어나면서 재정 여력이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그동안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50% 미만으로 유지하며 고삐를 죄어 왔지만 저출생 고령화 등 구조변화로 5년 뒤인 2030년 55.3%(장기재정전망기준), 25년 뒤인 2050년 107.7%까지 급증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100% 돌파가 전망되는 상황이다.

이미 상수가 돼 버린 관세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수출 감소로 인한 경상수지 흑자폭 감소도 불안요인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기존 전망인 750억달러를 밑돌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990억4000만달러) 대비 25%가량 감소한 수치다. 한국 경제 성장률은 1분기 -0.2%로 곤두박질쳤고, 15년 뒤면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한다는 전망마저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 신용등급 강등 문제의 본질은 외화부채의 상환 능력이 과거보다 어려워질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될 것"이라며 "과거 위기 때와 비교해 높아진 외환보유액과 순대외금융자산, 낮은 단기외채 비율 등이 경제 위기를 막는 안전판이지만, 성장 부진 속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부채가 중장기적으로 위험 요인으로 지목된다"고 말했다.

무디스는 2015년 12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Aa2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고 10년째 같은 등급을 유지해왔다. 무디스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직후 보고서를 내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길어지면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실제로 등급을 내리지는 않았다. 피치와 S&P는 각각 지난 2월과 4월에 연례협의 결과를 토대로 기존 등급과 등급전망을 유지하는 평가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