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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내일 2차 관세협상…日정부 "윈윈 관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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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모드속 탐색전서 '본격 협의'로
日농산물 수입 확대·車안전기준 간소화 검토
美반응 보며 제안수위 조절할듯

일본 측 관세 담당 각료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장관)이 30일 오전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AFP연합뉴스

일본 측 관세 담당 각료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장관)이 30일 오전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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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관세 협상의 가늠자로 여겨지는 미·일 관세 협상이 내달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다시 개최된다. 양측은 지난 16일 첫 협상 이후 2주 만인 이번 2차 회담에서 협상 테이블에 올릴 의제를 추릴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관세와 군대 문제가 별개라고 직접 밝힌 만큼 일본 측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방위비 분담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서 제외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우회적 압박하는 美…日 신중한 태도 유지

일본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일본 측 관세 담당 각료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장관)은 30일 오전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어떻게 '윈윈' 관계를 구축해 합의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며 한 걸음, 두 걸음이라도 전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회담 시간에 대해서는 "(내달) 1일에 협의하기로 했지만, 상세한 내용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현지시간 내달 1일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협상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며 우회적으로 일본을 압박하고 있지만, 일본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5일 "일본과 (관세)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고 밝혔고,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도 29일 일본이 7월 20일로 예상되는 참의원(상원) 선거 전에 관세 문제를 합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언급 등에 대해 '근거를 모르겠다'라거나 '국민에게 관세 효과를 호소하려는 것 아닌가' 같은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NHK가 전했다.


방위비 의제 빠지면…교역 협의 집중할 듯

양국 협상단은 교역 관련 협의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우려했던 주일미군 주둔 경비 등 방위비, 엔화 약세 문제는 미국 측이 사실상 관세와 별도로 협의할 것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미국 AP통신은 지난 2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군대는 우리가 말할 또 다른 주제이며 우리는 그 어떤 협상에서도 이 주제를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환율 문제와 관련해서도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24일 미·일 협상에서 "통화 목표는 전혀 없다"며 특정 환율 목표를 설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교역 부문으로 협의 대상을 좁혀보면 미국은 일본이 농산물·자동차 무역 등에서 '비관세 장벽' 등을 개선하지 않아 자국 제품이 팔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해 왔고, 일본은 미국이 부과한 자동차·철강·상호 관세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거듭해서 요청했다.

일본 측은 미국에 제시할 이른바 '교섭 카드'로 농산물 수입 증대, 안전기준 심사를 대폭 간소화해 들여오는 수입 자동차 물량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농산물의 경우 미국산 대두(콩)와 옥수수 수입 확대는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쌀은 무관세로 들여오는 물량 중에 미국산을 별도로 7만t 정도 설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전했다. 다만 쌀은 일본이 교역 협상에서 그동안 '성역'으로 간주해 왔고, 집권 자민당 지지 기반으로 알려진 농민들이 미국산 쌀 수입 확대에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자동차 교역에서는 '수입 자동차 특별취급 제도'(PHP)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 제도는 수입량이 5000대 이하인 차종에 적용되는데, 기준을 1만 대 정도로 올려 미국 자동차 수입 증가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본은 미국산 자동차를 수입할 때 보통 몇 개월씩 걸리는 형식인증 취득 과정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 쇄빙선을 포함한 선박 건조 기술 협력,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 참여 등도 일본이 꺼낼 수 있는 교섭 카드로 거론된다.


교도통신은 일본이 미국 대응을 지켜보면서 제시할 내용의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미국과 교섭에서 (협상의) 우선 사항도 확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 경제 부처 관계자도 "이번 미국 방문에서 구체적인 카드를 내놓게 될지가 아직은 예측되지 않는다"고 닛케이에 말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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