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폐지·SOC예산 30조↑" 건설업계, 민주당에 제안

건설업계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만나 규제를 풀고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주길 요청했다.

대한건설협회는 29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차기 정부에 바라는 건설정책 과제'를 담은 정책제안 협약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맹성규 의원을 비롯해 이연희·안태준 의원이 왔다. 업계를 대표해서는 한승구 건설협회장을 비롯해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박상신 DL이앤씨 대표, 박철희 호반건설 대표, 김정일 코오롱글로벌 대표가 참석했다. 최태진 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정형열 부산광역시회장 등 주요 시도지회장도 함께했다.

업계에서는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가 경제 성장과 내수 회복을 위해 건설산업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1가구 2주택 세제 완화,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세금감면 등 가라앉은 주택시장을 살릴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건설협회 주요 회원사와 시도지회 회장단은 29일 건설회관에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의원과 만나 건설업 관련 정책을 제안했다. 협약식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제공

매해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을 30조원 이상으로 편성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을 현실화는 등 기반시설 투자 활성화 방안도 주문했다.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시 추가 비용을 지급할 근거를 법제화하는 한편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밖에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개정, 건설업종 이미지 개선 활동 등도 제안했다.

한승구 건설협회 회장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체 국내총생산의 15%, 지역경제의 20% 이상을 책임지는 건설산업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에 제시한 정책과제가 향후 국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