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17년만에 그린벨트 해제면적 확대, 산단 등 전략산업 뒷받침"

정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해 산업단지,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전략사업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글로벌 산업 전쟁이 연일 격화되고 있다. 새로운 환경에 맞춰 규제와 지원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지역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한다"며 "이를 통해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부적인 대상 지역과 사업 내용은 잠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농촌소멸 대응을 위해서는 "내년까지 소멸 위험 농촌 지역에 대폭 강화된 농지특례 등을 부여하는 '자율규제혁신시범지구'를 10개소 선정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최 대행은 "스마트 농축산단지, 관광·주거타운 등 지역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하고 특화산업을 육성하겠다"며 "농지에 주차장, 임시 숙소를 비롯한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해 체험영농, 출퇴근 영농 등 다양한 농업 수요에도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어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지역투자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특구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에 부처별 실태조사와 자율평가 등을 통해 특구정비 등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처 간 유사 특구와 재정지원특구에 대해서는 심층평가 등을 거쳐 특구 간 연계·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투자 프로젝트는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라며 "대규모 후속 투자를 기대할 수 있는 신안해상풍력집적화단지의 지정 여부에 대한 평가 절차를 3월 내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약 2조8000억원 규모의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사업이 3월 내 고속도로 민간투자 사업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사업 협의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