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與 "추경 동의는 하지만"…불편한 기색 역력

민주 '35조 슈퍼 추경안'에
전국민 지원금 반대 의견
규모·시기·방식 등 수용불가
정치적 이슈 전환에 경계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14 김현민 기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내용과 관련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여권도 경기 부양과 내수 부진 타개 등 추경의 필요성 자체는 공감하는 모습이다. 다만 추경의 규모와 시기, 방식 등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특히 민주당이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직접 겨냥해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여권이 추경 편성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이유는 민생 경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데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와 관련한 무역 분쟁 격화 등 국내외 환경 변화 때문이다. 하지만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25만원을 지원하는 방식 등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여권의 기본 인식이다. 영세 자영업자나 취약계층 등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미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추경에 관한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내놓을 수는 없지만 취약계층을 위한 ‘타깃 지원’이 더욱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견지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추경과 관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장과 동일하다"면서 "추경의 기본 원칙 등은 국정협의회를 통해 여야가 같이 참여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행은 앞서 "기존 예산 집행이 우선"이라며 추경 논의와 함께 ‘반도체 특별법’과 ‘에너지3법’(전력망확충 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 특별법)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특히 민생과 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추경 논의가 조기 대선과 관련한 ‘정치적 이슈’로 번지는 것에 대한 경계감이 크다.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해 국회가 심의하는데 이례적으로 민주당이 먼저 자체 추경안을 공개하고 이슈를 선점하는 것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지난해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고 줄곧 반대했다"면서 "현 시점 추경은 세금으로 표를 사겠다는 취지"라고 비판했다.

경기를 부양하고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추경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던 한국은행도 민주당의 추경안에 신중론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에 24조원, 경제성장에 11조원 등 35조원이 필요하다고 봤는데 이는 이창용 한은 총재가 언급했던 15조~20조원을 크게 상회하는 규모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지역상품권 남발은 소비 진작 효과가 미미하고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된다. 그 부담은 미래세대가 떠안아야 하는 부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은 꽁꽁 얼어붙은 민생의 막막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추경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