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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결정 연기…여 “흠결” vs 야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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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방 지속…해석은 제각각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미임명 위헌 여부 심판을 연기하기로 한 데 대해 여야가 뚜렷한 해석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헌재 스스로 ‘절차적 흠결’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헌재 흔들기에 최대한 절차적 흠결을 만들지 않으려는 헌재의 고심”이라고 맞섰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사건 선고를 연기한다고 밝힌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자 경비가 강화되고 있다. 조용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사건 선고를 연기한다고 밝힌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자 경비가 강화되고 있다.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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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헌재의 모든 판결과 행태에 대해 국민 모두가 아무런 불복 없이 ‘전적으로 승복’ 할 수 있도록 ‘결자해지적 결단’을 내려주길 간곡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당초 헌재는 단 1차례, 1시간30분가량의 ‘졸속 심리’로 권한쟁의심판을 끝내려 했다. 그 자체로 매우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마 후보자의 정치 편향성 문제와 임명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 등을 부각하며 마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해 왔다.


반면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과 최 대행은 더 이상 마 후보자의 임명을 방해하지 말라”고 각을 세웠다.


윤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헌재 흔들기는 정말 눈 뜨고 봐주기 힘든 수준”이라며 “내란 수괴에 대한 탄핵 심판을 멈춰 세우려고 연일 헌재를 겁박하고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대행을 향해서는 “국정 혼란을 증폭시키는 것이 대행의 역할이 아니다. 최 대행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그 자리에 있음을 명심하라”면서 “법적 근거도 없는 ‘여야 합의’ 핑계를 멈추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을 향해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면서 협조하지 않으면 내란공범에 해당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일 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는 (최 대행이) 내란 공범이라는 결정적 확증”이라고 직격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만약 재판부가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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