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많은 민생법안 발굴해 처리
대통령 여·야·정 협의체 참석 여부엔 이견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쟁점이 없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을 통과시킬지에 대해선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최대한 많은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시간을 두고 월말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국회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배 수석부대표와 28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본회의 전에 각 상임위원회를 열고 쟁점 없는 여야 합의 법안을 소위원회를 열어 신속하게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상정한다"며 "28일 본회의 전날에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국회사무처, 인권위원회, 대통령실의 업무보고와 현안 질의도 이어지는 것에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다.
여·야·정 민생협의체에 대해선 대통령의 참석 여부로 인해 최종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배 수석부대표는 "우리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여야 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만나도 되고 정부 측이 필요하다면 국무조정실장이 고정 멤버가 돼서 법안 처리, 예산 등 양당 국민이 원하는 것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배 수석부대표와 만나면서 실질적으로 협의체가 이뤄지는 것이고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매주 월요일 오찬을 하면서 국회 운영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눈다"며 "궁극적으로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려면 여야 원내대표와 대통령이 참여해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여·야·정 협의체가 필요한 것이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협의체는 실무형"이라고 설명했다.
배 수석부대표는 간호법과 구하라법(민법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등이 우선 통과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 법들은 지난번 양당 수석이 예를 들어서 말한 것이고 우리가 28일로 본회의를 정한 이유가 있다"며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에 대해서 상임위와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합의를 이뤄 보다 많은 민생법안을 발굴해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배 수석부대표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여야 간 쟁점이 있는 법안은 상정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렇게 희망한다"며 "그건 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여야가 정책 방향성을 다르게 할 수 있고 쟁점이 있는 법안과 없는 법안이 있다. 그건 투트랙으로 간다고 봐야 한다"며 "우리가 생각하는 정책 방향이 있으면 추구하는 것이고 여야 합의로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건 같이 추구하는 것이다.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된다고 미리 얘기할 순 없다"고 답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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