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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한국은 안전지대" 美, 3년만에 '1등급'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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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미국 국무부의 각국 인신매매 대응 평가 보고서에서 3년 만에 1등급을 회복했다.]


미 국무부는 24일(현지시간) '2024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 한국과 미국, 영국, 대만, 호주, 프랑스 등 33개 국가 또는 지역을 1등급으로 분류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2024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2024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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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은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미국 국내 법인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TVPA)'의 최소 기준을 전적으로 충족한 국가군을 뜻한다.

한국은 2022년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등되고 지난해에도 2등급에 머물렀다. 2021년 이래 3년 만에 다시 1등급으로 복귀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한다"며 "한국 정부는 이번 보고서 작성 기간 중 기준 충족을 위한 주요 성취를 이뤘고, 따라서 한국은 1등급으로 승격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노동 관련 인신매매 사례를 적극 조사하고 점검하는 측면에서는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또 어업 분야의 외국인 강제노동 피해자 신원 특정 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사례 보고가 이어지고 있는 원양 어업 분야의 인신매매와 관련해 한 건도 기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용허가제 등에 따라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 일부 취약 계층의 문제도 적극적으로 점검하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국무부는 한국 법원에 대해 인신매매와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대부분의 범죄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벌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보고서에 썼다.


북한은 올해도 3등급(총 21개국)으로 분류돼 22년 연속 가장 낮은 등급에 올랐다. 국무부는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의미 있는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며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노동교화소 등에서 정부 차원의 인신매매 정책이 가동됐고, 노동자 해외 파견 관련 강제 동원도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러시아, 쿠바, 아프가니스탄, 베네수엘라, 이란, 시리아 등도 3등급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신장위구르자치구 주민 등 소수민족에게 직업훈련 등을 명목으로 강제노동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2등급이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을 포함한 188개 국가(또는 지역)를 대상으로 2023년 4월 1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평가했다. 미국은 2001년부터 TVPA에 따라 매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간해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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