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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짝퉁 수입 급증…90% 이상 중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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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반입되는 위조 상품(짝퉁)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출발한 해외직구 위조 상품 비중은 전체의 90%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2023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연간 통계보고서’를 발간·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보고서는 2015년부터 연도별 통관단계에서 적발한 지재권 침해 물품 현황을 지재권 유형·통관 방식·품목·발송 국가별로 분석해 발간되고 있다.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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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지재권 침해 물품은 총 8만5247건(134만여점)에 이른다. 지재권 유형별로는 상표권 8만3892건과 디자인권·특허권 1310건 등이 적발됐다. 이중 디자인권·특허권의 지재권 침해 물품은 전년대비 94.4%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관 방식을 구분했을 때 해외직구 물품이 주로 반입되는 특송목록통관에서의 적발 건수는 6만9525건으로 전체의 81.6%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특송목록통관에서 적발된 위조 상품 수량은 34만3000여개로 전년대비 197.8% 증가, 해외직구를 통한 위조 상품 반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물품의 품목은 가방류 3만7574건(44.1%), 신발류 1만7847건(20.9%), 의류 9332건(10.9%), 가전제품 4986건(5.8%) 등의 순으로 많았다. 가전제품은 2021년 393건에서 2022년 1777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도 큰 폭으로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위조 상품 발송 국가별 현황에선 중국(홍콩 포함)이 8만2822건으로 전체의 97.2%를 차지했다. 국내로 들여오는 위조 상품 대다수가 중국에서 유입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중국에 이어선 베트남 1552건(1.8%), 태국 186건(0.2%) 등의 순을 보였다.


보고서는 국문 700부, 영문 300부가 제작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무역위원회 등 유관 부처와 해외공관,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코트라(KOTRA), 지식재산권자, 지식재산권 관련 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관세청 홈페이지에서도 보고서 확인이 가능하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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