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학생교육수당의 지속 발전, 정책 타당성 필요

전남학생교육수당의 지속 발전을 위해 정책적 타당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남도교육청은 전남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서 ‘제2회 전남학생교육수당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포럼은 김대중 교육감과 조옥현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 박종원 교육위원을 비롯해 교육 가족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생 기본소득의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와 전남학생교육수당의 정책 방향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전남도교육청은 전남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서 ‘제2회 전남학생교육수당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전남도교육청 제공

특히 전국 최초로 시작된 전남학생교육수당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지급 대상 확대를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서정희 군산대 교수는 ‘판동초등학교 어린이 기본소득의 의미’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기본소득 지급의 실제 사례를 소개해 관심을 끌었다.

박종원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은 “바우처카드 사용 내용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수당이 교육격차 해소에 어떤 긍정적 성과를 냈는지 보여주는 게 관건”이라며 “1년간의 한시적 운영 이후, 사회보장위원회 협의가 다시 이뤄져야 하는 만큼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소통·협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원확보 방안 마련 정책연구 ▲수당 지급에 따른 학생 행동 변화 연구 ▲학생교육수당 만족도 조사 실시 ▲학생교육수당 성과 분석 연구 ▲타 시·도 교육청 및 지자체와 협조 체제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교육 가족들의 성원 속에 전남학생교육수당이 첫발을 내디뎠다”며 “향후 정책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 과정을 빈틈없이 준비해 국가 정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