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이 5일 이뤄진 평검사 인사로 수사 인력을 대폭 보강했다. 금융·증권 범죄와 가상자산 범죄를 중점적으로 맡는 ‘금융 범죄 중점 검찰청’이 고삐를 세게 쥐고 강도높은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남부지검은 5일 평검사 인사로 종전보다 검사를 4~5명 늘렸다. 이번 인사로 인한 전입 검사는 21명이고, 전출 검사는 11명이다. 여기에 다른 청에 파견갔다가 복귀하는 검사 수 등을 합산한 결과다.
최근 검찰 조직의 인력난을 고려하면, 남부지검에 수사력을 집중시키는 모양새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번 인사로 남부지검 2차장 산하 부서 수사팀 인력이 보강된다.
2차장 산하 부서는 공공수사·반부패전담부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금융조사1부, 금융조사2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 등이 있다. 이 부서들은 반부패와 금융, 가상자산 범죄 수사를 맡고 있다.
검찰이 가장 공을 들이는 대상은 4개 사건이 맞물려 돌아가는 ‘카카오 그룹’ 수사다.
금융조사2부가 ‘카카오의 SM 시세조종 의혹’을, 금융조사1부(권찬혁 부장검사)가 ‘드라마제작사 고가인수 의혹’과 ‘카카오콜 몰아주기 의혹’을,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이 ‘카카오 임원의 가상자산 횡령 의혹’ 등을 동시다발로 수사 중이다.
앞서 이번 인사로 금융조사1부와 2부는 기존 수사팀 소속 검사 4명 중 평검사 2명이 전출됐다.
따라서 금융조사1부와 금융조사2부 수사팀도 인력 보강과 함께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1조 원대 코인 사기 의혹이 제기된 가상자산 예치사 ‘하루인베스트’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테라·루나 사태’의 공범으로 지목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 대표 등을 기소한뒤 재판을 수행중이다. 이 가운데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측근인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가 6일 한국으로 송환되면서, ‘테라·루나’ 사건의 추가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건영)는 BNP파리바 홍콩법인, HSBC 홍콩법인 등 글로벌 IB의 560억원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건을 수사 중이다.
3대 펀드 비리 사건(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도 남부지검에서 재수사하고 있다.
그동안 남부지검에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와 가상자산범죄합수단이 설치됐지만, 성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규모를 대폭 늘리면서, 특사경에서 넘긴 사건이 남부지검에서 적체된다는 비판도 있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사 인력이 추가로 투입되면서 굵직한 사건들이 속도 있게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카카오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이 많고 금융 사건 등 복잡한 사건이 쌓여있는 남부지검의 인력을 보강함에 따라 수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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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경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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