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사’ 김기춘·김관진… SK 최재원·LIG 구본상 복권

설 특별사면 980명·특별감면 45만여명·모범수 942명 가석방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설을 맞아 특별사면된다.

법무부 장관 대행인 심우정 차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설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정부는 6일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설 명절 특별사면’ 대상사 980명을 발표했다.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 사면은 총 45만5398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이 실시될 예정이다. 모범수 942명은 지난달 30일 자로 가석방했다.

범죄 경위와 과거 사면 전례를 고려해 전직 주요 공직자 등 정치인, 언론인 등 24명이 사면됐다. 사업가와 지역정치인들에게 10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이우현 전 의원과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은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은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을 동원해 여론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천호 전 부산지방경찰청장과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은 형선고실효 및 복권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 경제인 5명도 이번 특별사면에 포함됐다. 두 사람은 이미 선고된 형을 채우고 출소한 상태여서 형의 선고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복권 조치됐다.

최 부회장은 친형인 최태원 회장과 공모해 SK그룹 계열사의 펀드 출자금 465억원을 빼돌려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 형이 확정됐고, 2016년 가석방 출소했다.

구 회장은 LIG건설이 부도가 임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2012년 징역 4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뒤, 2016년 만기 출소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일반 형사범, 수출 기여 경제인과 국가 공헌도가 높은 전직 주요 공직자 등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