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민소득 마이너스" 임종석 발언 따져보니[뉴스설참]

①1인당 국민총소득 증가 or 하락
임종석 "文정부가 올려놨더니 尹정부서 떨어져"
윤희숙 "올해 통계 안 나와…환율도 고려해야"
따져보니 윤희숙 발언이 '사실'

편집자주'설참'.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참고해달라는 의미를 가진 신조어다. [뉴스설참]에서는 뉴스 속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콕 짚어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서울 중구·성동갑에서 맞붙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소득 이슈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임 전 실장은 "윤석열 정권 들어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며 "1인당 국민소득이 IMF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됐다. 문재인 정부가 2만8000달러대에서 시작해 3만5000달러대로 이양했는데, 지난해 3만2000달러대로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사실일까.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한 해 동안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로 나눈 값으로, 국민 생활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경제 파탄의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돌린 임 전 실장의 주장에 윤 전 의원은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IMF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고 했는데 희한하다. 작년 숫자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 더 증가했을 것"이라며 반박했다.

◆ 임종석 "작년 3만2000달러대로 후퇴" → 절반만 '팩트'

윤 전 의원의 주장을 100% 사실로 보기엔 모호한 지점이 있다. 그의 말대로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통계는 오는 3월 초 발표 예정이지만, 최근 한국은행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GDP 디플레이터(종합 물가지수) ▲환율 ▲인구 등 여러 변수를 따져 추정치를 발표한터라 임 전 실장이 작년 경제 성적에 대한 발언을 내놓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줄었다'는 임 전 실장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한국은행은 2023년 1인당 GNI를 3만3000달러대 중반으로 추정했다. 지난해(3만2886달러)보다 수백달러 늘어났다고 봤다.

그렇다면 임 전 실장은 왜 1인당 국민소득이 줄었다고 주장했을까.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지만, 2022년도를 기준으로 잘못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1인당 GNI는 3만2886달러로 2021년(3만5523달러)보다 대폭 줄었다. 따라서 임 전 실장의 "지난해 3만2000불대로 후퇴" 발언은 2022년 사정을 언급한 것일 수 있다. 다만 임 전 실장의 말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1인당 GNI가 늘어난 것은 맞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1인당 GNI는 3만1734달러였지만 한때 3만5000달러대까지 높아졌고, 정권을 넘긴 2022년에는 3만2886달러를 기록했다.

◆ 윤희숙 "1인당 국민소득 추이는 환율 고려해야" → '팩트'

임 전 실장이 윤 정부 경제파탄을 얘기할 때 놓친 부분이 있다. 바로 원·달러 환율이다. 여권 경제통으로 불리는 윤 전 의원의 지적을 따라가면 이해가 쉽다. 윤 전 의원은 "2021년에서 2022년 1인당 국민소득은 원화 기준으로 증가했고 달러 기준으로는 감소했다"며 "환율 변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환율 때문에 일본, 독일, 프랑스, 스웨덴도 1인당 국민소득이 줄었다고 했다. 윤 전 의원은 "환율 때문에 달러 소득이 줄었다고 경제가 실패했다고 하는 건 무식하기 짝이 없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1인당 GNI는 미 달러 기준과 원화 기준으로 나눠 발표된다. 환율 변동에 따라 원화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국제 비교를 위해선 달러 기준 지표를 봐야 한다. 2021~2022년 1인당 GNI는 원화 기준 4065만원에서 4249만원으로 대폭 상승했지만, 달러 기준 3만5523달러에서 3만2886달러로 추락했다. 2022년 원·달러 환율이 연평균 12.9% 오르면서 원화 가치가 떨어졌고, 이 때문에 1인당 GNI가 감소한 것이다. 한은 역시 지난해 3월 발표한 '2022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보고서에서 달러화 기준 1인당 GNI 감소의 원인을 '환율'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