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 "한미일 소다자협의체로 업그레이드…쿼드보다 강력"
조현동 주미대사는 최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한미일 협력 메커니즘이 명실상부한 최고 수준의 소(小)다자 협의체로 업그레이드됐다"고 평가했다.
조 대사는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지역적 범위로나 의제 측면, 협의 메커니즘 구조 차원에서도 한미일은 미국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지역별 소다자 협의체인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에 비해서도 더 강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일은 지역적으로 인도·태평양을 아우르면서 안보, 경제, 첨단기술, 지역·글로벌 협력, 보건, 인적 교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동시에 정상, 장관급, 차관보급의 포괄적이고 다층적 협의 메커니즘이 촘촘하게 구성돼 견고한 협력 플랫폼으로 진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장관급에서 국가안보 보좌관, 외교, 국방은 물론 상무, 재무장관까지 정례적으로 협의하기로 한 것은 다른 소다자 협의체에서 찾기 힘든 사례"라고 밝혔다.
조 대사는 "이번 정상회의는 한미일 미래 3국의 협력 청사진을 그린 회의"라며 "앞으로 상황 변화가 생겨도 한미일 협력이 안정적, 제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미래 기반을 구축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회의에 대해 중국 측이 자국을 겨냥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회의 맥락과 배경을 보면 한미일 정상은 특정 국가를 의식하기보다는 복합위기의 시대에 대두되는 다양한 글로벌 도전에 대해 공동의 안전과 번영, 평화, 지속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 정신 이외에 원칙, 협의 공약 등 문서를 별도로 도출한 것에 대해서는 "3국이 협력하는 미래에 대한 세 정상의 굳은 의지와 비전을 보여준다"며 "역사의 변곡점에서 서서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를 통해 도전에 대응한다는 정상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수년간 중단됐던 한·중·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있었던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해선 "결과는 또 한 번의 실패였지만, 성공과 실패 여부를 떠나 북한의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이 무리한 발사를 감행하는 것은 북한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 비합리적이고 경직된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무모한 도발 행위를 계속한다는 점에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도발에 대비해야 한다"며 "북한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한미뿐 아니라 한미일 3국이 체계적이고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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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사는 "어제 발사 이후에도 신속하게 3국 외교장관이 통화했고, 앞으로 강력한 규탄 메시지와 추가 제재 등 국제 사회의 단호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한미일 3국이 주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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