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확충 위해 현 행위별 수가제도 개편해야"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도에 대한 개편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6일 오후 서울 중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을 주제로 개최된 제3차 의료보장혁신포럼에서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는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에 기여했으나 재정지출을 지속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필수의료분야 등 꼭 필요한 분야에 건강보험 재정이 적정하게 지원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근본적인 개편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필수의료 강화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상체계 미래 방향을 제시했다. 신 위원은 93.4%를 차지하는 행위별 수가제의 비중을 낮추고 ▲필수의료 보상 ▲기관성과 보상 ▲의료기관 간 협력진료보상 등 지불제도를 다변화해 건강보험제도의 문제 해결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투입 중심의 현 지불보상체계로는 초고령사회 전환에 따른 재정적 지속가능성 위기 대처,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건강보험 지불보상체계 혁신을 위한 구조 개편방안과 다양한 공공정책수가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행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