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국회 통과 하루만에 국무회의 의결…국가보훈부 첫 장관은?

현 박민식 처장 장관후보자 거론
내년 총선 출마선언 할 경우 공석

윤석열 정부 출범 9개월만에 개정된 정부조직법이 국회 통과 하루만에 공표됐다.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됨에 따라 지명되는 첫 장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28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개정안 등 2건의 법률공포안을 의결했다.

박민식 보훈처장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예우·지원 등 보훈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부로 격상되는 내용이 골자다.

신설되는 국가보훈부는 행정 각부 중 9번째 순이다. 보훈부로 승격되면 조직의 장도 기존 보훈처장에서 보훈부 장관이 된다. 또 개정안은 종합적인 재외동포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해당 업무를 맡아온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 재외동포재단은 폐지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으로, 오는 6월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이 출범한다. 조직도 커진다. 현재 보훈처 조직은 ‘1실 5국 4관’ 체제인데, 부로 승격되면 조직이 확대되고 고위공무원단 인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롭게 출범하는 국가보훈부는 현 박민식 보훈처장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으로 임명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현재 (박민식) 처장이 보훈 업무를 이어가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여 행정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박 처장이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는 점이다. 박 처장은 부산 북강서갑에서 18, 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후 20~21대 총선에서 같은 지역구에서 낙선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보훈처장으로 임명됐다. 보훈처장 임명 전에는 경기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 의사를 내비치는 등 정치적 행보를 보였다.

이 때문에 박 처장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국민의힘 공천을 받기 위해 사퇴할 경우 6개월 만에 국가보훈부 장관은 공석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선 보훈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부처 위상이 커진 만큼 박 처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결정했다면 보훈부 격상 이전에 사퇴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