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사건서 사망시점 추정 '법곤충 감정'…국제공인 도전

필요 전담인력 증원 추진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변사 사건에서 곤충을 이용해 사망 사건을 추정하는 우리 경찰의 법곤충 감정이 국제공인 인정을 받기 위한 도전에 나선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법곤충 감정 분야에서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 감정 인력 충원을 추진 중이다. KOLAS 인정을 위해선 최소 4명의 감정 인력이 필요한데, 경찰은 현재 인력 2명에서 최소 2명 이상을 증원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아울러 현 감정 인력 중 임기제로 근무 중인 연구사 1명을 정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경찰기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번 KOLAS 인정 추진은 변사사건 수사역량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법곤충 감정은 변사사건에서 사인(死因)과 범죄 관련 여부를 파악하는 데 중요 단서로 꼽히는 사망 시점을 추정할 때 큰 도움이 되는 수사 기법이다. 활동하는 곤충이 다르다는 점을 활용해 사망 계절이나 월을 추정할 수 있고, 사체에 꼬이는 곤충이 기온에 따라 일정하게 성장한다는 특성을 활용하면 사망 시점을 추정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본격적인 법곤충 감정기법 도입을 위해 국내 최초로 '법곤충감정실'을 개소했다. 이와 더불어 법곤충 감정기법 현장 적용 안착을 위해 시도경찰청별 법곤충 전담인력 25명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각 시도청이 수사 중인 주요 변사사건에서 법곤충 채취와 감정실로 의뢰를 전담 중이다. 경찰은 각 시도청별 법곤충 전담 인력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KOLAS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요구하는 국제 수준의 분석기술 능력에 부합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국제공인시험기관임을 인정하는 기구다. 우리 경찰의 법곤충 감정이 KOLAS 인정을 받게 되면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된 세계 118개국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법적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은 2010년 지문 감정을 시작으로 2020년 디지털포렌식, 2021년 영상 분석, 작년 족적(발자국)과 윤적(바퀴 자국), 문서 감정 분야에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받았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