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으로 급식·돌봄대란…대체근로 허용해달라"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정규직과 임금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지난달 25일 서울시 성동구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급식 대신 샌드위치와 머핀등 대체 급식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거나 노조가 사업장을 점거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사용자 단체가 정부에 건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위기 극복과 체질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노동, 안전·보건·환경, 신산업·투자, 기업지배구조·경영, 유통·물류·운송 등 5개 분야에 걸쳐 규제혁신 과제 67건을 추려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체근로 전면 금지조항을 개선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파업으로 돌봄·급식 대란이 불거졌던 점을 거론하며 "학습권 침해와 사회적 손실 최소화를 위해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이 시급하다"라고 했다.

현행 노조법에서 생산 주요 업무시설의 점거만 금지하는 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입문을 막거나 물류 이동을 막는 것만으로도 생산공정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수준을 완화하고 경영책임자 정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내용을 명확히 해달라고 건의했다.

바이오항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나 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봤다. 바이오항공유란 합성기술로 만든 항공연료로 일반 항공유보다 온실가스 배출이 적지만 생산원가가 2~3배가량 비싸다. 경제협력개발기구 대부분 나라에서 허용한 원격의료도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 밖에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지난해 12월 시행한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규제나 3% 의결권 제한규제처럼 해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규제가 과도하다며 완화하거나 없애주길 건의했다.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이 의무휴업일·영업제한시간에 온라인 배송이 불가능한 점, 당장 내년 4월부터 시행을 앞둔 소형 경유 택배차 신규허가 금지 규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노사관계 불안을 심화시키는 노동 규제는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며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