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맥경화]정부 대책에도 냉랭한 채권시장…치솟는 금리에 정부 이자부담도 가중

국고채 3년물 금리도 소폭 상승…50조 공급조치에도 불안 여전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정부가 금리인상과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로 인한 얼어붙은 채권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키로 했지만 여전히 시장 심리가 싸늘하고 국고채 금리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가계와 기업, 정부의 이자 부담이 모두 가중될 전망이다.

26일 서울 채권시장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현재 국고채 3년물 금리는 4.261%를 기록해 전거래일 대비 0.04%포인트 올랐다. 정부가 지난 23일 50조원 규모의 채권 시장 유동성 공급 조치를 내놓으면서 4.495%(10월21일)까지 치솟았던 금리보다는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 대책 발표 후 불안 심리가 완화되며 연일 최고가로 뛰던 국고채 금리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다만 회사채, 금융채 시장에 돈이 돌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시장 심리가 급랭한 가운데 회사채 등을 중심으로 자금경색이 진정되지 않으면 채권 시장이 다시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전날 올해 남은 두 달 동안 국고채 발행량을 당초 목표 대비 줄이기로 한 것도 국고채 발행량을 줄여 시장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국고채 3년물과 회사채 AA- 등급 3년물 간 금리 차이인 신용 스프레드는 정부 대책 발표 전인 21일 1.241%포인트에서 전날(25일) 1.307%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격차가 확대될록 시장이 회사채 투자 위험을 높게 본다는 뜻이다.

치솟는 금리로 정부의 국고채 이자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국고채 이자 지급용 예산을 20조7000억원으로 편성하면서 신규 발행하는 국고채 금리를 평균 2.6%를 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올 1~9월 평균 조달금리는 이미 3.02%로 정부 예상치를 상회했다. 당초 정부 전망보다 국고채 이자 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올해 이자비용 조달엔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금리 상승에 따른 국고채 이자 부담이 가중되면서 정부는 내년 국고채 이자 지급용 예산을 올해 대비 19.8% 늘어난 24조8000억원으로 확대했다. 국고채 금리 상승은 가계 이자부담 증가로도 이어진다.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 은행 채권금리가 오르고, 다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뛰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새로 발행하는 국고채의 경우 예산 편성 당시보다 금리가 높아 일부 영향을 받을 순 있다"면서도 "기존에 발행한 물량에 대한 이자는 이미 확정된 상태라 올해 이자비용을 조달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