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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차 전역, 해군 비율 가장 높은 이유…"해경보다 낮은 수당"

최종수정 2022.09.29 13:52 기사입력 2022.09.29 13:52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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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이 29일 "3군 사관학교 출신 장교 중 '5년차 전역' 신청자 비율을 살펴본 바, 해군이 유독 높았다"고 밝혔다.


5년차 전역이란 장기복무가 확정된 인원이 생각이 바뀌어 장기복무를 포기할 경우, 의무복무기간(10년)을 채우지 않고 임관 5년차에 조기전역할 기회를 주는 제도다.

성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3군 사관학교 출신 임관 장교의 5년차 전역 신청 및 전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3군 사관학교 출신 중 5년차 전역을 신청한 인원의 비율은 육군사관학교가 212명으로 10.1%, 공군사관학교가 150명으로 10%로 육군과 공군의 신청자 비율은 거의 같았다.

그런데 유독 해군사관학교만 임관 장교 중 13.8%에 달하는 186명이 5년차 전역을 신청했다.


5년차 전역을 신청해 실제로 전역한 인원의 비율 또한, 육군사관학교(195명·9.3%)와 공군사관학교(130명·8.7%)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해군사관학교만 11.7%(157명)로 유독 높았다.


이는 낮은 함정근무자 수당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성 의원이 해군(상사·8호봉)과 해경(경사·10호봉) 함정근무자가 받게 되는 한 달 치 수당을 서로 비교해본 결과, 월 170만원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 의원은 "숙련된 해군장교의 확보를 위해 함정근무자들의 수당 현실화 등 해군장교들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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