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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재생 보조금’ 전락한 전력기금…文정부서 6.1조 투입

최종수정 2022.11.28 15:03 기사입력 2022.09.28 10:53

文정부, 전력기금 '6.1조' 신재생에 투입…총 지출 56%
전력기금은 전기요금 3.7%로 조성…준조세 성격 기금
신재생 예산 5년새 2배 이상 뛰어…원전은 5%에 불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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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문재인 정부가 전기요금으로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중 절반 이상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원자력발전에 쓰인 비용은 전체 기금의 5%에 불과했다.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조성된 전력기금이 발전량 변동 폭이 큰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입된 전력기금은 6조1233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력기금 총 지출액은 10조8934억원이었다. 전력기금은 국민이 매달 내는 전기요금 3.7%로 조성하는 기금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준조세 성격의 전력기금 약 56.2%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쓰인 셈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전력기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건 관련 예산이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편성된 전력기금은 2017년 8017억원에서 지난해 1조6893억원으로 8876억원(110.71%) 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융자 등 금융 지원을 하기 위한 예산은 880억원에서 5340억원으로 6배 넘게 뛰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편성된 예산도 1000억원에서 3133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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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와 달리 지난 5년간 원자력발전에 쓰인 전력기금은 5614억원으로 전체 지출액(10조8934억원)의 5.1%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기조에 맞춰 원전 관련 예산을 꾸준히 줄인 결과다. 실제 원자력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투입된 전력기금은 2017년 686억원에서 지난해 562억원으로 124억원 줄었다. 올해 해당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312억원으로 2017년(686억원) 대비 절반 이상 쪼그라들었다. 정부가 2012년부터 매년 전력기금 30억원씩 투입한 원전 현장인력 양성 사업은 2019년 중단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력기금이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전력 산업 발전과 수급 안정을 목표로 한 전력기금이 환경에 따른 발전 간헐성이 큰 신재생에너지에 과도하게 투입됐다는 지적이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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