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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픽 주범" vs "이중부과" '망 사용료' 법제화 논란 가열

최종수정 2022.09.27 10:44 기사입력 2022.09.27 10:44

통신업계·해외CP '망 사용료' 이견 여전
"크리에이터에 부담" 유튜브 여론전에 '망 사용료 법' 이목 집중
구글·넷플릭스 한국법인 대표, 내달 국감 증인 신청 명단 포함

'망 사용료'를 두고 ISP(인터넷제공사업자)와 CP(콘텐츠제공사업자)의 이해관계가 갈리면서 법제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없음.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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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다음 달 4일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이른바 '망 사용료 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망 사용료 법은 과도한 트래픽(자료 전송량)을 유발한 CP(콘텐츠제공사업자)에게 인터넷망 이용 대가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하지만 '망 사용료'를 두고 ISP(인터넷제공사업자)와 CP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법제화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글 유튜브가 망 사용료 반대 서명 운동을 전개하는 등 망 사용료 법 반대 여론전을 시작하면서 이슈에 불이 붙었다.

최근 국회에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망 사용료 입법 공청회에 이어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망 사용료(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법제화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또 내달 4일 국감에 구글과 넷플릭스 한국법인 대표가 증인 신청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망 사용료 의무화법은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의 망 이용 대가 지급을 의무화는 법안을 비롯해 7건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칭한다.


앞서 지난 20일 공청회에선 망 설치와 이용 부담 문제 등을 놓고 3년째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ISP인 SK브로드밴드와 CP인 넷플릭스 측의 대립이 이어졌다.


ISP 측 진술인으로 출석한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정보통신망(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경우 그에 따른 이용료(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시장의 규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국외 CP의 99%는 '망 이용 대가'를 부담하고 있고, 통신사, 최종 이용자, CP 간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우리나라 인터넷 생태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인터넷 트래픽 대부분을 유발하는 일부 초대형 CP들이 이런 인터넷 거래 질서를 부정하며 인터넷 생태계가 위협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CP 측은 사용료 지급 요구가 망 사업자 독점의 폐해라고 주장했다. CP 측 진술인인 박경신 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인터넷은 모두가 데이터전송을 하면 아무도 전송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상부상조 원리'에 따라 만들어져 모두가 모두에게 무제한 통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통신체계"라며 "해외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비용은 생각지도 않고 조그만 국내 망을 지난다고 돈을 받겠다는 것은 망 사업자 독점의 폐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어 망 사용료가 부과될 경우 인터넷 상호협력 원칙이 깨지면서 한국 콘텐츠의 해외 진출에도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터넷 이용 비용도 늘어나고, 크리에이터들의 콘텐츠 확산도 저해되는 등 국내 경제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도 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없음.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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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사용료'를 두고 논란이 커진 것은 글로벌 CP들의 트래픽 사용량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1년 10월~12월 국내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의 트래픽 양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구글이 국내 트래픽 양의 27.1%를, 넷플릭스가 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CP의 트래픽 양이 전체의 3분의 1을 넘기는 셈이다.


또 대량 트래픽에 따른 네트워크와 설비 투자 역시 통신업계의 몫이 되면서 해외 CP가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졌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26일 성명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기업이, 다른 기업들이 투자해 구축한 인터넷 자산을 무료로 이용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시장논리에 맞지 않다"며 "망무임승차방지법 논란의 핵심은 대량의 트래픽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전달하기 위해 네트워크와 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현실에서 이 비용을 수익자가 부담할 것인지, 선량한 일반 이용자가 추가 부담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망 사용료 입법 논의가 국감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또 다른 해외 CP인 구글 유튜브가 법안 반대 여론전에 나서기도 했다.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20일 과방위의 공청회 직후 유튜브 코리아 공식 블로그를 통해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유튜브는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망 사용료가 의무화되면 국내 크리에이터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여론에 호도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우선 국회의 입법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김준모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망 사용료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 "망 이용대가는 지금 이해관계자 간 다양한 쟁점과 의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특정 사업자 간 분쟁이라는 협소한 관점에서 보기보단 네트워크 생태계 상생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입법 논의에 참여하고 필요한 지원을 통해 합리적 발전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에는 해외 CP의 망 이용 대가와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총 7건이 발의된 상태다. 2020년 12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음 대표 발의한 후 김영식·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김상희·이원욱·윤영찬 민주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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