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늘어나는데…2분기 국회 法 통과로, 연 평균 지출 1.1兆 증가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 2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보고서 발표
2분기 국회 가결 법안 39.6%가 재정 수입·지출 초래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올해 2분기 국회를 통과한 재정수반법률로 향후 5년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이 연 평균 1조1123억원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정부는 법으로 정해져 정부가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 구조조정까지 검토한다고 밝혔지만, 국회가 법으로 명시한 정부 지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2년 2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국회는 134건의 법률을 가결했는데 이 중 중앙·지방정부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수반법률은 전체의 39.6%인 53건이었다. 재정 수입, 지출 변동을 초래하는 법률 총 53건 중 추계가 가능한 30건을 분석한 결과 2023~2027년 간 정부와 지자체 지출은 총 5조3653억원 늘어날 것으로 파악됐다. 연 평균 1조1123억원 수준으로 중앙정부는 1조690억원(96.1%), 지방정부는 433억원(3.9%) 규모의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국회는 2분기 134건의 법률을 가결했는데 이 중 정부, 지자체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수반법률은 전체의 39.6%인 53건이었다.

지출 유형별로는 의무지출이 전체의 84.4%로 연평균 9392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우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에 따라 연 평균 5549억원의 지출이 수반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급하는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대상에 만 65세 미만 장기요양급여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연 평균 3800억원의 지출이 추가로 나갈 것으로 파악됐다.

재량지출은 전체의 15.6% 로 시·도의원 및 자치구 시·군의원 총 정원수 증원, 투표참관인 및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 등 공직선거법 개정 등에 따라 연 평균 433억원 증가가 예상된다.

반면 예정처가 추계 가능한 30건의 법률에 대해 재정소요를 점검한 결과 수입 증감을 초래하는 법률은 없었다.

정부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올해 2분기 중앙정부 국가채무 잔액은 1007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