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특검법' 오늘 발의… 주가조작·허위학력 집중

박홍근 "김건희 대국민사과, 조사 응해야"
대통령실 국정조사와 병행 추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김건희 특별검사법'을 발의한다. 법안 초안에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허위 학력·경력 의혹이 중점적으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연되는 수사, 무혐의 불송치로 가려지는 진실에 민심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김 여사는 대국민 사과는 물론 법령 의혹 위반 조사에 철저히 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정책위가 성안한 김건희 특검법안을 논의하고 오후 의원총회에서 보고하기로 했다.

법안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및 허위 학력·경력 의혹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은 지난달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 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특검 대상을 윤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에서 범위를 좁힌 것이다.

이는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조사와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병행 추진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원내 관계자는 "대통령실 이전과 공사 의혹의 경우 수사 대상이 아닌 국정조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국정조사와 특검의 영역을 나누겠다는 것"이라며 "학력·경력 위조 의혹은 본인이 인정했는데 무혐의를 줬고, 주가 조작 의혹의 경우도 공소시효가 얼마 안남았는데 검찰이 소환 조사조차 안하고 있어 특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민주당의 새 김건희 특검법 발의 움직임에 대해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로 맞불을 놓고 있다.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추진에 대해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특검을 운운하는 모습이 기괴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대표를 둘러싼 온갖 스펙타클한 범죄의혹으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는 대신 경북 포항의 태풍 힌남노 피해 현장을 방문했다. 그는 이날 현장 상황을 점검한 후 피해 이재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