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에 "관여 않았지만,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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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요구와 관련,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1일 오전 한 장관은 오전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검찰에서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불허했던데 장관은 정 전 교수의 건강 상태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게 있냐'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형집행정지 문제는)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면서도 "제가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는 없지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형집행정지는 의료인들이 주축이 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개별적인 수형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것이 옳은지는 모르겠다만, 상황을 확인해봤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당시 의료진들, 전문가들은 향후 수술이나 치료 계획 부분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형집행정지를) 보류한 것이라는 정도로 파악했다"며 "제가 위원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여할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은 더 알아보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구체적인 보고는 못 받았다는 것이냐'는 김 의원의 추가 질문엔 "그런 것까지 제가 보고를 받을 만한 입장은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현재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최근 정 전 교수는 허리통증 등 건강 문제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8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에서 이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달 31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페이스북에 "정 전 교수는 이미 두 군데 이상의 디스크가 파열돼 흘러내리고, 심한 협착 증세를 일으켜 하지마비로 이어지며 다리를 끌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며 "정 전 교수가 즉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조처를 해줄 것을 윤석열 대통령께 요구한다"고 적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