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기업에 무역금융 350조 공급

무역보험 체결한도 최대규모
中企에 600억 저리융자 제공

정부가 국내 수출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무역보험 체결한도를 역대 최대 규모인 351조원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600억원 규모의 특별 저리융자를 제공하고 30여건의 수출기업 애로사항도 연내 조기 해소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부산 신항에서 개최한 대통령 주재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무역금융 한도를 당초 경제정책방향에서 책정한 261조원에서 90조원을 상향한 351조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보증한도 역시 각 50억원에서 중소기업 70억원, 중견기업 100억원으로 늘렸다. 무역협회를 통해 이달부터 수출기업의 금리를 연 2~2.5%, 융자기간 3년(2년거치·1년 분할상환)으로 기업당 최대 3억원을 지원한다. ▷관련기사 4면

통관혜택도 확대한다. 다수 국가에서 분할 선적된 반도체 장비 등 미조립 생산설비의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을 허용한다. 이 경우 완제품 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업종별 협회 및 경제 단체로부터 접수한 4대 분야(기업부담 완화, 물류·통관, 신산업, 친환경전환) 139건의 애로사항 33건의 연내 해소를 완료한다.

대중(對中) 무역 적자, 반도체 가격 하락, 에너지 수입액 증가 등 우리 무역의 3대 수출입 리스크 대응도 강화한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올 하반기 내 산업·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경제장관회의를 정례화해 우리 기업의 대중 수출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반도체의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근거로 향후 5년간 340조원 이상을 지원하는 한편 향후 10년간 15만명의 관련 인력을 양성한다.

시스템 반도체, 친환경 및 자율운행 선박 등 우리 수출 주력 품목에 2026년까지 정부 연구개발(R&D) 자금 3조7000억원을 지원해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한국 수출이 최근 대내외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