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 통상추진위 개최…美 인플레감축법 대응 논의

산업부, 긴급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美와 '전기차 보조금' 양자협의체 구성
독일, 일본 등과 국제 공조 강화
WTO 제소 등 분쟁해결 절차도 검토

회의장 들어서며 인사하는 안덕근 본부장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 상황 점검회의실로 입장하며 인사하고 있다. 2022.8.24 dwi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Act·IRA) 대응을 위해 긴급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긴급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인플레 감축법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를 비롯해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도 참석했다. 안 본부장은 "인플레 감축법의 세제 혜택 조항은 미국과 다른 나라 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관련 업계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인플레 감축법은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법안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명하며 시행됐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인플레 감축법으로 매년 약 10만대의 한국산 전기차 수출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미국과 양자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미국과 인플레 감축법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만 전략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다. 안 본부장은 "산업부와 상무부간 공급망·산업대화(SSCD) 등 기존 채널을 활용해도 좋고 별도의 채널을 구성해도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분쟁해결 절차도 검토한다. 안 본부장은 "통상규범 분쟁해결 절차 검토도 병행하겠다"면서 "양국은 첨단기술과 공급망 분야에서 상호 투자가 늘고 있고 앞으로도 협력 분야가 많은 만큼 경제통상 협력 관계는 별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인플레 감축법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도 강화한다. 인플레 감축법이 한국만이 아닌 독일, 일본 자동차 업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됐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한국과 유사한 상황의 국가들과 다자 공조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안 본부장은 범부처 협업체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안 본부장은 "상황이 엄중한 만큼 범부처 협업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긴급 통상추진위를 계기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부합동대책반'을 가동하고 수시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안 본부장은 다음주 미국을 찾아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고위 당국자들과 면담을 가질 계획이다. 안 본부장은 "정부합동대책반을 통해 면담 결과 등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숙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플레 감축법에는 차별적인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기회요인도 있다"면서 "배터리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국내 배터리 업체의 미국 시장 진출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인플레 감축법에 대해 다각도로 대응해왔다는 입장이다. 실제 산업부는 최근 인플레 감축법 관계부처인 USTR과 국무부 고위급 및 실무진 면담을 진행했다. 인플레 감축법 시행 직후 미국 의회와 행정부를 대상으로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