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앞두고 바이든 또 돈풀기...인플레 부추기나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젊은 유권자들을 타깃으로 대규모 돈 풀기에 나섰다. 1인당 최대 2만달러(약 2700만원)씩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기로 한 것이다. 수혜 대상만 4300만명 규모, 금액으로는 400조원에 달하는 전례 없는 조치다. 다만 형평성 논란과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백악관 연설에서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마침내 산더미 같은 부채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간 소득 12만5000달러 미만일 경우 1만달러, 연방정부의 저소득층 대상 장학금인 ‘펠 그랜트(Pell Grant)’를 받은 경우 2만달러까지 채무가 면제된다. 오는 31일 만료되는 상환 유예 조치도 연말까지 재연장된다. 대출 상환액 징수 비율도 재량소득의 10%에서 5%까지 내렸다.

이번 조치에 따른 수혜 대상은 4300명 규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가운데 2000만명은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탕감액의 90%가량은 연 소득 7만5000달러 미만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 입법 대신 대통령 권한인 행정명령을 통해 이번 조치를 강행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조치를 위해 10년간 약 3000억달러(약 402조원) 이상의 비용이 지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경제매체 CNBC는 전문가를 인용해 연방정부의 총 지출이 3640억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워싱턴포스트(WP) 역시 1인당 1만달러 탕감에 따른 비용만 2300억달러 이상이라고 추정했다.

미국 내에서는 찬반이 엇갈린다. 중간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성실하게 대출을 갚은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반면, 상환 부담을 더 큰 폭으로 덜어줘 구조적 불평등 문제까지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번 탕감 규모는 당초 민주당에서 주장해온 1인당 5만달러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한층 부추기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캠프의 경제정책을 담당했던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 래리 서머스 전 재무부 장관 등 진보 진영의 학자들조차 이번 대책이 증세, 인플레이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다만 이날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미칠 여파는 미미하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의 CPI는 40년 이래 최고 수준인 8%대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최근 들어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등 정점 신호도 포착되는 상황이다. 국제유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인 배럴당 90달러대 수준으로 내려갔고, 밀과 옥수수 가격 역시 연초 가격으로 복귀했다.

치솟던 미국의 집값도 꺾였다. 블랙나이트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의 주택 가격은 지난 6월 대비 0.77% 떨어지며 월간 기준으로 3년 만에 첫 하락세로 돌아섰다. 올 들어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등 여파로 부동산 수요가 식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